“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교육정책 이슈포럼'

▲교육부는 12일 오후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으로 '2023년 교육정책이슈 포럼'(토론회)을 개최했다.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정유정 기자)

‘유보통합’ 재정통합을 위해선 보육예산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이원화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통합 기반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2일 교육계 안팎 전문가들이 모여 유보통합 실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으로 개최한 '2023년 교육정책이슈 포럼'(토론회)에서다.

역대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추진한지 30여년. 현 정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게 대원칙이나 차이점은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특히,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기관 장점을 갖춘 ‘제3의 유아교육기관’을 만들어 자연스레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절벽 속,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영유아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가 영유아기부터 11세까지 책임지고 돌보며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영유아 교육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 개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또한 유보통합의 고민거리다. 특히, 재정통합 기반 마련도 숙제다.

이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직과 재정 관점에서의 유보통합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통합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청, 시‧군‧구청의 보육예산을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 중인 올해 국고 보육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시‧도청과 시‧군‧구청이 지원 중인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추후 통합모델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추가 소요 예산 산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 패널토론회를 통해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강원대 교수 △조유선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개혁 핵심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며 “이날 나온 제안 및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