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파산 책임’ FTX 전 CEO, 재판 위해 바하마서 미국 송환된 뒤 보석 석방
FTX 청산인, “10억 달러 확보”…추산 피해액에 한참 못 미쳐 보상 요원
국내 피해는 집계조차 안 돼…“청산 미국서 진행돼 절차도 만만치 않아”

▲암호화폐 사업가 샘 뱅크먼-프리드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보석으로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미국)/AP뉴시스

FTX 파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샘 뱅크먼-프리드(SBF) FTX 전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FTX의 전 임원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뱅크먼-프리드 전 CEO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그 피해 규모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미비, 절차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CNBC는 샘 뱅크먼-프리드 FTX 전 최고경영자(CEO)는 2억5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내년 1월 3일 재판 전까지 캘리포니아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보석을 허락한 가브리엘 고렌스타인 판사는 “샘 뱅크먼-프리드가 석방된 후 ‘엄격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 남부지방 검찰은 12일(현지시간)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를 인터넷 사기, 대출사기, 상품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TX 사태에 함께 연루된 게리 왕 FTX 전 최고기술경영자(CTO)와 캐롤라인 엘리슨 알라메다 리서치 전 CEO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당국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가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투자자의 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가 온전히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달 11일 FTX가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파산으로 발생한 총 피해액은 500억 달러, 관련 피해자 수만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위 50명 채권자에 대한 부채만 최소 31억 달러(약 4조334억 원)에 달한다.

▲존 레이 3세 FTX 최고경영자(CEO)가 13일 FTX 관련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미국)/UPI연합뉴스

파산 이후 FTX의 청산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존 레이 3세 FTX CEO는 13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10억 달러의 자산을 찾아 보관 중”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이 잃은 투자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부족해, 청산을 통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투자자 피해 규모는 정확히 추산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암호화폐 매체 블록 미디어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국내 FTX 피해 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피해 규모는 약 35억 달러(4조5000억 원)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투자자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을 담당한 김현권 법무법인 LKB 파트너 변호사는 “FTX에 남아 있는 일부 자금이나 채권이 있다면, 일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워낙 채무가 많아서, 보상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및 파산절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점도 국내 피해자 구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의 FTX 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가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주식, 금융과 같은 규제가 있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해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굉장히 위험이 큰 투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