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3번째 국무회의 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5년간 공공기관 29개·인력 11.6만명 증가…생산성↓
"공공기관 평가 엄격, 방만 운영 과감 개선해야"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불가피"
車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밀가루 등 관세 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부실과 부채증가 등 고질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대적인 공공기관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현황 보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 44만명, 예산 76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실과 부채 증가 등이 잇따르자 방만 경영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달하며, 지난 5년간 84조 원 증가했다. 그럼에도 평균 보수는 중소기업 2배, 대기업보다 8.3% 정도 많다. 하지만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혁신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개발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 등으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또 불필요한 자산매각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민생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참모들과의 회의 때마다 '경제, 또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지난주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지만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30%)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건과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0%)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 뿐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도 의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로써 지금까지 5000만 달러 지원 완료가 됐다"며 "예비비 3000만 달러를 더해 현재 상황 감안해 남은 2000만 달러는 추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