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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가동…4대 개혁ㆍ저출생 극복 더욱 박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매우 다행스럽게도,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2024-09-19 10: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기획재정부 19일(목) △경제부총리 07: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지방조달청)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비축전문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목) △산업부 장관 19~22일 국외출장(체코) △통상교섭본부장 19~22일...

2024-09-18 08:45
우크라 “북러 무기거래, 가장 큰 걸림돌”

“이 모든 무기가 전술적 깊이에 사용되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매우 큰 문제”라며 “이는 곧 전선 그 근처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했다. 성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광범위한 양자 및 국제적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2024-09-15 06:59
러시아 쇼이구, 평양서 김정은 만나…“광범위 의제 논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13일 연합뉴스와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가 북러 간 지속적인 전략적 대화의 하나로 평양을 방문, 북한과의 양자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무기 거래 등...

2024-09-13 17:42
한동훈·한덕수, '2025년 의대 정원 의제' 놓고 대립...추석 전 협의체 출범 어려울 듯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를 놓고 이견이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실제 이날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2024-09-12 17:22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개혁은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2024-09-12 16:46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2024-09-12 09:00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많이 홍보해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와 함께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이용 고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2024-09-11 14:59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성수품 물가 안정적 관리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국민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2024-09-10 17:16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10시 응급의료 종합상황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담화 발표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담화문은 응급 의료 종합 상황 및...

2024-09-10 15:33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얻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2024-09-10 15:22
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기간(16~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민자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2024-09-10 14:45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2024-09-10 11:58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2024-09-10 11:20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2024-09-10 11:19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24-09-10 11:18
尹 "내일부터 추석 비상응급 운영…의료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2024-09-10 11:08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2024-09-10 11:00
윤 "한일관계 개선 효과 체감 위해 협력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2024-09-10 10:46
尹 "추석연휴 전후 진찰료 등 건보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 25일부터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2024-09-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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