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TV 풀고, 50조 손실보상 해야”

입력 2022-03-31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 완화 주문…DSR 완화는 금융권 반대
여야정 30조 규모 조정 가운데 尹 "50조 손실보상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와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용이한 주택 구입을 위해 LTV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우려로 DSR 완화는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정이 지출 구조조정의 한계로 30조 원대로 추경 규모를 조정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공약했던 50조 원 규모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기업에 대해선 “과거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인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는지보단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81,000
    • +3.73%
    • 이더리움
    • 4,400,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1.09%
    • 리플
    • 807
    • +0%
    • 솔라나
    • 291,300
    • +2.1%
    • 에이다
    • 802
    • -0.87%
    • 이오스
    • 779
    • +6.57%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300
    • +0.12%
    • 체인링크
    • 19,400
    • -3.39%
    • 샌드박스
    • 403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