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본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1차 추경 당시 관내 지하철을 운영하는 철도공사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예산 집행에도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연되다 철도공사로부터 회신을 받고 조례 개정도 추진해 11월 1일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아울러 최근 도의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추경 처리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양당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잘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 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 세계...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하면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이어 여야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해 첫 추경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과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수립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리는...
26일 과기정통부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유상임 장관 "R&D 추경은 아직 검토 안 해""AI 기본법, 조속한 제정 부탁드린다"제4이통 정책 중단 여부 결정은 "아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R&D 추경(추가경정예산)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20여분 차담 후 1시간 식사…비공개로 진행민생위기 대응 위한 의회·경기도 협치 모색김 지사, 내달 추경 앞두고 소통·협력 당부김 의장 “도민에 힘이 되는 의·도정 만들어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깜짝 회동'을 갖고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와 경기도 간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날 만남은 김진경 의장 취임 뒤 공식적으로...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추경편성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생계안정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경 요건이 모호해져 국가재정법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올해 구는 서울시로부터 타당성 조사 재실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확보했으며, 연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달 11일부터는 주 혼잡 시간대인 평일 출퇴근 시간대 성수역 2, 3번 출구 앞에 안전요원을 2명씩 상시 배치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12일 성수역을 방문해 현장 실사에 나서며 성수역 출입구의 혼잡도와 개선 방안을...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지원안이 답답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안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한 후에 내년 예산안에서 덜어내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 유용한 정책 수단을 정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 소속 정상희 박사는 발제에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어 "세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감액 경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경을 하면)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으로 최대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 시장은 “파손된 도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하자는 게 제가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이라며 이날 부임한 이영민 수지구청장에게 “9월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모두 4시간 가량 2개동 시민 40여 명과 만나 대화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지역 내 38개 읍ㆍ면ㆍ동을 차례로 찾아 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애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가한 3조 4261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 4600만 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제1회...
이어 “윤석열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삭감한 R&D 예산 복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산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5월 기준 122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8000명이나 급등한 수치이다. 특히 올해 2월 들어 비자발적 실직자...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 원보다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과 매력 분야에도 각각 1137억 원, 773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