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 원보다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과 매력 분야에도 각각 1137억 원, 773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예산은 8009억 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1416억 원, 서울시교육청 교부금 873억원, 나머지는 회계간 전출액(3383억 원)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돼 체감 경제지표로는 회복을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경기활성을 느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극심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진 가운데 서울 도시 인프라에도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매력도시 서울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긴요한 부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114억 원·기후동행카드 697억 원 편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2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114억 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 지원(18억 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 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선별 지원보다 상환을 우선순위에 뒀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시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한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 총 1157억 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에 각각 697억 원, 113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기후동행카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단기권, 리버버스 연계할인 등 추가 혜택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손목닥터도 3월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참가자 수가 급증해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도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에도 1억 원 편성됐다.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80억 원을 편성했다. 급식비 단가 1000원 인상을 반영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예산 34억 원도 편성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져 경영난을 겪는 서울시 공공 병원에 손실보전금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 원, 보라매병원 188억 원이다.

◇4·7·9호선 증차 178억 원·노들섬 예술섬 조성 9억 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137억 원,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에 773억 원을 편성했다.

혼잡도 140%를 넘어서는 4·7·9호선 전동차 증차에 178억 원을 투입하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도 206억 원이 들어간다. 기상이변이 잦아진 가운데 배수 성능이 떨어지는 하수관로 정비(347억 원), 한강 다리 자살 예방 위한 CCTV 교체(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29억 원) 등도 편성됐다. 노들섬 우선 추진사업으로 수상예술무대, 팝업월 조성 9억 원,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137억 원, 시청역 지하공간에 펀(FUN) 스테이션 조성 38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