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홀대’에 교육계 뿔났다…“교육부 존치” 요구

교육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통폐합론 속 기능 재편에 촉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 등 교육계가 ‘교육부 존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전 교총회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이 같은 요구는 인수위 출범 후 ‘교육부 통폐합론·홀대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세 명 모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인수위 측에서도 세 명의 선정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의 교육 분야 이력이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선 2008년 신설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교육부 조직이 축소·개편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후 교육부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김일수 산학협력정책관과 이지선 인재양성정책과장이 각각 인수위로 파견됐으나, 교육계의 우려는 계속돼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4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초·중등교육 전문가가 빠진 인수위 구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며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되짚으며 경쟁교육 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정책 제안 사항을 기자회견 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5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교육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부터 고등(대학)교육, 산학협력까지 교육 분야 현안과 주요 사업도 전반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