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안정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지만…대만 통일 의지도 방점

전인대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 ‘5.5% 안팎 제시’…31년래 최저치
세금 환급·감세 규모, 482조원 달해…지난해의 2배 이상
국방비 증가율 7.1%로 3년 만에 최대
“대만에 대한 외부 세력 개입에 단호히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중 박수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내우외환’ 속에 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경기둔화 속에서도 국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늘리는 등 대만 통일 의지에도 방점을 찍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라고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목표 ‘6% 이상’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자 톈안먼 사태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4.5%) 이후 31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다. 다만 중국 정부 목표는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발표했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둔화가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도구를 총동원해 최대한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올 가을 열릴 5년마다 한 번 있는 당대회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이례적인 3연임을 추구하고 있다. 그만큼 서민 불만을 억제하려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이다.

▲사진출처 베이징/AP연합뉴스

이를 위해 특히 중국 정부는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 총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감세’를 7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세금 환급과 감세 규모가 총 2조5000억 위안(약 48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중 세금 환급만 1조5000억 위안에 달해 지난해 감세 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 경감액 1조 위안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방정부 인프라채 발행범위는 3조6500억 위안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은 물론 통화정책 면에서도 경기부양 자세를 선명하게 나타냈다. 리 총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실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전년보다 7.1% 늘어난 1조4504억 위안으로 배정해 경기둔화 속에서도 그 증가폭이 지난해의 6.8%를 웃돌고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제 성장률에 역행해 국방비를 대폭 늘린 것은 대만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리 총리는 대만에 대해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중국의 재통일을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분리주의자들의 활동과 외부 세력 개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2012년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이래 이런 강경한 표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또 정부 업무보고에는 “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관철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명기해 지도부가 무력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