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레임덕에도 대중국 강경책 더 강화…중국군 지원 기업에 투자 금지

중국 인민군 지원 31개 기업 대상...주식 보유하거나 펀드 통한 간접 투자 금지
바이든 차기 정권도 대중국 강경 기조 이어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로 레임덕을 맞았음에도 대중국 강경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민군의 현대화를 돕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판단한 31개 기업이 대상으로, 미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들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31개 기업에는 국영 항공우주, 조선, 건설 기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인스퍼그룹 등 기술기업이 포함됐다. 31곳 가운데 대다수는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의 자회사는 미국 증시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현재 이들 주식을 보유한 경우 내년 11월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 정보, 다른 안보 장치의 개발과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미국 자본을 점점 더 착취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와 해외의 미군을 직접 위협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불복으로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압박 고삐를 당기고 있다. 틀어질 대로 틀어진 미국과 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권위주의적이고 잔인하며 인간의 자유에 반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괴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대중국 강경 기조는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기술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무역에서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과 맞설 것이라며 대중국 강경 인식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는 전날 한국과 호주, 일본 수장과 잇따른 전화회담을 갖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 동맹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출 규제나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와 비슷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십자포화를 맞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해서도 미국 젊은층의 데이터 노출은 우려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미국의 우위를 지키려는 기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