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 원 증액된 총 2439억 원(일반회계 521억 원, 방발기금 191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 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 원)는 2021년부터 개보위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됐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 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 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 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ㆍAR)를 제작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ㆍ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ㆍ중소방송(40.3억 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원), KBS 대외방송(78억 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부각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4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4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299억 원)을 위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 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 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 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2020년 기준 제작비 및 경상비 354억 원) 중 인건비(109억 원)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등을 감안해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2020년도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돼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약 87억 원)은 20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향후 방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