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안기금 특혜아냐…쌍용차ㆍLCC 지원 심의위가 판단해야"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본격 가동…"적시성·충분성·고용안정 균형 이뤄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행사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은행)

“정부는 175조 원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들어간다. (기업이) 40조 원에 빠졌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오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출범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안기금은 규모가 크고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별도의 트랙을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안기금은 항공·해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운영되는 기금이라 여기에 속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지원 대상은 총차입금이 5000억 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 급감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이 추가될 수도 있다.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안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에 임금 제한이나 수익을 공유하는 장치를 달아둔 것”이라며 “조건을 강화한 것이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자체 존립이 어려워진 쌍용자동차에도 기안기금이 투입되느냐는 질문에는 “우선 노사가 협력하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저비용항공사(LCC)나 두산중공업이나 어떤 기업이든 기금을 주는 주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덩어리가 크고, 단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기업을 위해 기안기금의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앞으로 판단해 봐야 안다. (구분이)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기안기금의 운영을 결정하는 총 7명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위촉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성용 교수 △김주훈 KDI 연구위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성규 전 유암코 대표 △신현한 연세대 교수 △김복규 산은 부행장 등이다. 은 위원장은 이성규 전 유암코 대표를 추천했다.

은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적시성, 충분성, 고용안정이라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다"며 "합리적인 조화, 균형을 찾는데 지혜와 통찰력을 십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 모두가 합심해 조성한 기금이 실기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일(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산경장 회의에서는 실사결과와 채권단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