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접속 논란' 디브레인, 재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신설 등

(뉴시스)

지난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열람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이 전면 재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디브레인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추진단이 신설된다. 기재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교육부, 통계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규모는 1단 3과, 총 22명이다.

추진단은 중앙(디브레인)·지방(e호조)‧교육(에듀파인) 재정을 연계해 재정정보를 통합 생산‧공개함으로써 재정업무의 효율화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시켜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재정‧경제‧행정통계를 망라한 완성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IT) 활용 등을 통해 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 강화 △국민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재정정보와 수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정보 통합 공개 플랫폼 구축 △일반국민‧연구자 등이 축적된 재정통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와 활용 시스템 개선 △부담금 실징수액 관리 등 현재 수기로 처리 중인 영역 전산화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재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다.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정보통신예산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설되는 과는 5G‧AI‧빅데이터 등 ICT 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제금융국의 국제통화과가 금융협력과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금융협력 업무를 금융협력과로 통합하고, 주요 20개국(G20) 관련 업무는 다자금융과로 일원화시켜 업무 시너지를 높이고 금융협력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