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비인가 예산 정보 유출 논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감 배제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최대 논란거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 정보 유출’ 문제였다. 기재위 소속인 심 의원이 재정 정보 시스템의 비인가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기재위원 사퇴를 거부한 채 국감에서 여권의 자금 유용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기재위는 국감 첫날부터 충돌했다. 심 의원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 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은 고발이고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재정정보원은 다른 동료 의원의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강 의원은 “감사위원의 지위가 수사 과정에서 악용되선 안 된다”며 “이 사안이 재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 측의 재판 관련된 자료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기재부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기밀 유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다시 격돌했다.한국당은 정부의 업무 추진비 편성·집행·공개 등 제도적 허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심 의원의 자료 취득 불법성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친 공세를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정하고 야당이 국감을 국정 발목 잡기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