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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최대 논란거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 정보 유출’ 문제였다. 기재위 소속인 심 의원이 재정 정보 시스템의 비인가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기재위원 사퇴를 거부한 채 국감에서 여권

2018-10-21 18:48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만간 시작될 예산심사 시즌에도 여야 간 한바탕 힘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지만, 세입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은 기재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기재위에서는 세법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2018-10-21 18:46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인 만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기재위는 국감이 끝나면 6년 넘게 계류돼온 서발법 등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발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법으로 당시 여당인 새누

2018-10-21 18:43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대선주자·경제 전문가 다수 포진한 핵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경제부처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상임위라는 점만 봐도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감독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분야는 어려운 개념과 숫자가 많다. 당연히 기재위 의원들에게도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2018-10-21 18:39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정무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경제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국무총리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알짜’ 국가기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호통치는 ‘꾸지람 국감’은 정무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정무위는 결코 ‘쉬운’ 상임위가

2018-08-27 10:35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경제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디일까. 바로 국회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은 금융위를 견제하는 데 주력한다. 경제·금융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권한도 커 많은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되길 희망한다. 이번 후반기에서는 정무

2018-08-27 10:33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최대 현안 ‘은산분리 완화’…회의록 보니

국회 정무위원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논의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무위 소속 의원은 대부분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지만 각론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규제 관련 법안 6건

2018-08-27 10:32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두고 금융회사와 대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등 굵직한 규제개혁을 이끌 상임위로 꼽히며 정치권에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

2018-08-2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