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을 확정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강한 대마난류 세력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 대비 1℃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수온은 수온이 28℃에 도달하면 주의보가 28℃ 이상 3일을 지속하면 경보가 발령된다. 적조는 적조생물 10개체/㎖ 이상이면 예비주의보 100개체/㎖ 이상이면 주의보, 1000개체/㎖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7월 중순 이전에 양식 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양식품종의 가격 추이 및 수급동향 등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고수온·적조 대응·방제장비를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 확보해 총 6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6월 중에는 관계기관 사전대책협의회의,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남 해역에 실시간 수온관측망을 신설해 더욱 철저하게 수온을 관측하고 적조 정기조사·예찰, 적조 외해유입 현장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관측된 정보는 온라인, 모바일 앱(수온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고수온 및 적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보 단계별로 고수온·적조 위기대응 지침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고수온·적조 경보 발령 시에는 해수부 장관이 상황관리의 총책임자로 직접 대응상황을 관리한다.
아울러 어업인이 어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고수온 관심단계부터 지자체·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대응장비 가동, 사료공급 중단, 출하 독려 등 어장관리 요령을 어장별로 밀착 지도할 계획이다.
민·관·군·경 적조 합동 방제선단 구성을 통해 총력방제 체계를 갖추고 적조경보 발령 시에는 ‘일제 방제주간’을 운영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폐사체를 처리하고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해 재해보험금(보험 가입어가)과 재난지원금(미가입어가)을 조속히 지원한다. 또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우심해역을 대상으로 내만에 밀집한 양식장의 외해 이설을 추진하고 고수온에 강한 품종(넙치, 전복)의 개발·보급과 아열대 품종인 방어, 바리류의 양식기술 개발도 2022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긴 어렵지만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고수온‧적조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