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악 미세먼지에 고강도 대책 지시…韓中공조 조기에 될까

미세먼지 추경과 일자리·민생 추경 이르면 이달 중 편성될 듯

▲문재인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정부에 지시했다.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자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중국과 공조를 통한 해결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공조방안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 쪽의 인공강우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 중국 쪽의 기술을 전수받고 공동으로 하자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과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병행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일자리와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으니 관련 부처에서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세먼지 관련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만이 위험 수위인 데다 야권이 정부 대책 미흡과 탈원전 정책을 고리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한다”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긴급 대책 지시도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이 아니고 중국과의 조기 협의도 쉽지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번 지시는 부처들에 엄중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금지와 직원들의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