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제도 시행…시험기관 검사 必한국·인도네시아 체결한 CEPA 발효노동자 고용 안 해도 보험료 지원환승편의성 검토하는 제도도 시행
올해부턴 킥보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제품시험을 거쳐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올해 발효된다. 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엘디이엔(LdendB)으로 변경된다. LdendB은 우리에게 익숙한 데시벨(dB)과 유사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