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달 18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전담할 조직이 국토교통부에 꾸려진다.
국토부는 이달 말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GTX팀)과 스마트도시 조성팀이 신설되고, 건축안전팀은 과(課)로 격상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는 GTX팀이다. 지금까지 GTX 업무는 철도투자개발과에서 담당했다. 이 가운데 세 명이 모든 GTX 노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