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 범죄”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활용해 FX마진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법인이 법률을 위반해 투자를 감행했더라도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서희장학재단이 VI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생활에 나선 60대 김모씨. 그는 최근 1:1 개인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에 눈길이 쏠렸다.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채팅방에서 증시 상황과 종목 정보를 줄줄 읊는 자칭 ‘애널리스트’의 투자 권유 때문이었다. 환율 거래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그는 1차는 무료로 진행한다며 선심을 썼다. 긴가민가 하며 넣은 투자금 100
온라인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이 투자자들에게 많게는 4개월에 100%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아쉬세븐 전국 34개 지점 중 일부에서는 올해 1월 초 '아쉬세븐 상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금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로, 4개월간 투자하면 100% 수익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시험을 쳤다. AML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 은행 수준으로 맞춰놓기도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10일 포블게이트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포블게이트의 팀장급은 모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
1조 원대 투자 사기 사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A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당시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면담·통화하게 해주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이 마진거래 서비스 도입에 대한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마진거래는 투자자들이 낸 증거금의 수십~수백배 금액 투자를 허용해 대규모 수익 혹은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거래 방식이다. 최장 일주일 뒤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ㆍ주식리딩방에 사설 FX마진업체 급증
ㆍ사설 FX마진 ‘도박’ 판결에 ‘거래소’ 명칭으로 눈속임
ㆍ금감원 “자체 프로그램 다운 요구시 대부분 불법...주의당부”
“주부님들 생활비, 용돈 벌어가세요”
#. 가정주부 박지현 씨(가명ㆍ36세)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리더’라는 사람이 던져준 종목이 실제로 오르면서 100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나스닥 대형 기술주, 해외 장내파생상품, FX마진거래 등 변동성이 큰 주식, 금융상품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동향’을 통해 8월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양지로 기어 나온 사기꾼.'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관통하는 표현이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과거 음성적으로 알음알음 피해자를 모집해 사기를 치던 사기꾼들이 제도권의 금융사를 이용해 대규모 피해자를 낳은 '역사적 사건'이다.
과거 대형 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3만여 명에게 5조 원을 끌어모아 '거액 사기'의 첫발을 뗀 조희팔의 경우 피라미
검찰이 기업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초 내부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실추된 명예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SK네트웍스, SPC, BMW 등 기업 관련 사건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다.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
검찰이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K) 등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와 관련한 여죄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은 지난주 금융피해자연대가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A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조사를 진행했다. 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해 사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ㆍP2P대출 등에 대한 전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한 유사금융업자 △불법
FX마진거래를 비롯한 신종 투자 사기가 급증이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종 재태크 사기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차익을 얻는 거래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거래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상황.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이들도 속속 등장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한 국면에 등장한 동학개미운동이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저가 우량주를 사들여 시장 회복기에 수익을 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유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등 투기성이 큰 상품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동학개미운
지난달 환율 변동성에 투자하는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규모가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ㆍ고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개미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레버리지 비율이 10배로 최근 개인 투자자 거래가 급증한 원유 선물 연계
금융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 총 사기 피해액은 3조27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6895억 원)보다 58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법 다단계 사기
국경을 넘나드는 엔 캐리 트레이드로 고수익을 추구해온 일본의 개인 외환 투자자,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Mrs. Watanabe)’이 사실은 ‘아저씨 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금융선물거래업협회 자료를 인용, “일본에서 외환증거금 거래를 하는 약 80%가 남성이며, 이들의 연령대는 주로 30~50대”라고 보도했다. 외환닷컴종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