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정부는 당초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7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부를 향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세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에도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소급 적용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2부동산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자기가 꼭 필요해 사는 집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는 길을 열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에 공개된 인터뷰 영상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은행 자산의 성장축이 가계에서 중소기업 여신으로 옮겨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신규 분양 시장의 실수요나 기 승인된 집단대출 기표 과정에서 표면적인 수치는 양호할 수 있으나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대책까지 고려하면 가계 여신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반면, 신정부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