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서 요즘 지자체장은 위상은 옛날과 다르다.”
한 정치권 인사가 지자체장을 고려시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지방 호족들에 빗댄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이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선거 공보물 등 제작...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계정을 차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아나텔(Anatel)에 브라질 전역에서 X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새벽부터 브라질에서 X 접속이 차단됐다.
X는 브라질 대기업이 정치인들에게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차단 이전...
또 이달 1일 구동독의 튀링겐과 작센 주 지방선거에서 BSW는 각각 15.6%, 11.7%의 지지로 3위를 차지했다(제2공영방송 ZDF 출구조사 기준). 이 정당은 우크라이나 신규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 독일은 물론 유럽의 정치에도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BSW는 기존 주류정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보수와 진보정당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여러 정책을 취합했다....
작센주·튀링겐주서 극우당 약진 전망경기 불안·이민 문제로 유권자 불만↑
독일 동부 2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불안과 이민자 유입으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커지면서 또다시 극우정당 바람이 불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 서울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중 2명으로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후원...
강선우 후보는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하느냐"며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대표·최고위원 주자들은 21일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3·4차 경선을 치른다.
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다음 날인 8월 18일...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본인도 모두 발언에서 ‘별 실익이 없는데도 나오게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 연임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최근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에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이 후보는...
지방선거를 이끄는 당대표를 한 거. 저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그 대선 후보는 그렇다 치고... 좀 쉬셨어야 되는데 왜 곧바로 당대표가 되셔서... 이길 수도 없는 그 선거에 가서 그걸 하려고 하니 더 보수화된 거예요. 자유우파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임윤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 많이 우측으로 치우쳐졌군요.
▶박성민: 예. 근데 2012년에 그...
정부 규제 이의 신청 기간 대폭 늘려‘규제 적용 6년’서 ‘피해 시점 6년’으로40년 만에 ‘셰브론 원칙’도 폐기잇따라 ‘작은 정부’ 지향 판결
미국 대통령선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부가 연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막아서고 있다.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내 경선 없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에 연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이죠.지난번 총선 나갈 사람들이 당 대표 해야 되고 비대위 넘어오면 안 된다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의 주장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나오면 추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음에 이 나경원 의원에게 총선 전에 대표를 권하는 분들이나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 권하는 분들은 나경원 의원을 위한 조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들을 위한 공천 받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임윤선: 떡고물 떨어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박성민: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럼 당신이 당대표 돼야 내가 공천 받는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8·9·11대 3선 시의원으로 활약 “지방 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선출됐다. 1956년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최 원내대표가...
그게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직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지금은 선거가 한참 남은 이 평화 시기 제가 그래서 선거 끝나고는 비대위 혁신위가 성공한 예가 없어요. 박근혜 비대위든 김종인 비대위든 선거 앞두고 비상대권 딱 쥐었을 때 그때 되는 거지 지금은 안 될 때거든. 그러니까 김재섭도 그래서 좀 그랬고...
윤 의원도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은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당권·대권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뽑는 당 대표 임기는 2026년 지방선거 직후까지여서 묻는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라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질문했다.
'어대한' 견제가 거세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흥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그는 “우리 당은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당권·대권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에 뽑는 당 대표 임기는 2026년 지방선거 직후까지다. 그래서 묻는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윤 의원은 “2027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