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보험개혁회의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을 손봐서 4.5세대 내지는 5세대 상품을 출시하자는 논의가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범위는 합리화하고 임신·출산 등을 신규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다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손에 새로운 ‘세대’가 나온다고 하면 기존 상품과 너무 다른 상품인...
정부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금리 대출을 2조7000억 원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의 실질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생계비 경감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