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출금리 5%, 대출 기간 5년의 대출을 받은 소득 1억 원 차주라면 지금은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인 1억 원(DSR 25%)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DSR 40%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1억6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3분기부터는 DSR에 적용하지 않는 긴급생계용 주담대 규모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이 밖에 정부는 제2금융권에 변동금리 상품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약 5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주택보유 여부에 무관하게 제공하던 적격대출을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과정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매각됐던 장기물 약 7조 3000억원에 대한 MBS를 연말까지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5조원 규모의 MBS가 발행되는 24일에는 만기 1년, 2년, 3년, 5년물은 비경쟁방식으로 은행이 전량 인수한다.
또 7년, 10년, 15년, 20년물은 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만기별로는 △단기물(1~3년) 44.2% △중기물(5~7년) 43.1% △장기물(10년이상) 12.7%이 주를 이뤘다.
주요 투자처는 연기금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은행(26.3%) △증권(19.5%) △보험(19.4%) △투자신탁(5.1%)이 그 뒤를 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자금조달 금리 인하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투자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B자산유동화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담보주택에 대해 담보가액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의 기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방식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로 지역민들의 금융비용 완화 및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시중은행의 올 1~4월 적격대출 신규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달 초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5·7년 만기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한달간 판매실적이 10억원(11건)에 그쳤다.
문제는 금리다. 최근 시중은행이 ‘고정금리 5년제’혼합형 대출의 금리를 연 3.5% 이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면서 적격대출...
고객들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중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 부담액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의식해 5·7년 적격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상품 안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앞으로는 추가 이자 부담액 고지를 더 강화해 고객들이 비교하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5년·7년 만기 적격대출이 출시되고 오는 6월에는 매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준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 다양한 금리구조를 가진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금리 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된...
또한 다음달 만기 5년·7년의 중단기 적격대출을 출시해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한다. 현행 적격대출의 만기는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이다. 적격대출 취급 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도 연내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초 2016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내년까지 달성키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르면 이달 중 5년·7년 만기 적격대출을 내놓는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금리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적격대출의 판매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최소 10년인 적격대출의 만기를 5년과 7년으로 다양화 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적으로...
13조5000억원·적격대출 9조2000억원)의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발행금액(20조3000억원)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4년 공사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가중평균 발행금리는 3.25%(국고채 5년 대비 평균 가산금리는 0.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만기별로는 단기물(1~3년) 41%, 중기물(5~7년) 40%, 장기물(10년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출 지표금리로서 사용되는 CD금리가 다른 금리에 비해 변동이 거의 없는 점에 대해 담합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최근 증권사들이 2004년부터 약 7년 동안 아파트 등기, 자동차 등록, 사업면허 과정에서 발생된 소액채권 수익률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제출 금리를 사전에 합의해...
10%에서 5%로 축소된다. 또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