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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2024-09-25 15:37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도 넘는 학교 폭력을 당해오다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3일 밤...

2024-09-20 00:47
"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전과자들도 현재 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2024-08-27 17:01
고영욱, 유튜브 채널 결국 삭제당했다…'전자발찌 1호 연예인' 채널의 결말

고영욱은 2010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다.

2024-08-23 17:19
조회수 17만 회, 구독자는 3000명…고영욱 유튜브 논란, 신고 방법까지 공유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네티즌들은 고영욱 채널에 대한 신고 방법을 공유 중이다. 유튜브 측은 "해당 채널에 다수의...

2024-08-07 08:59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유튜브 채널 개설한 고영욱, 복귀 시동 거나

다만 고영욱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여론을 의식했는지 영상에 댓글 기능을 막아놓았다. 한편,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2024-08-06 14:24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2024-07-26 11:42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2024-07-25 09:00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2024-07-19 15:05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2024-07-16 15:23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2024-07-12 18:18
프랑스 클럽서 포착된 정준영…사실 알려지자 "너무 실망스럽다"며 잠적

징역 5년은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나는 그가 여전히 음악업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싫다"고 했다. 한편, 정준영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월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24-07-10 13:48
'출소' 정준영, 프랑스 목격담에 '공분'…"여성들에 접근, 식당 연다고"

목격담의 진위가 확인되진 않았으나, 정준영은 2019년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정식 오픈하려다 버닝썬 파문 등에 휘말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월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24-07-09 09:04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2024-06-10 09:49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한 것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올해 1월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중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4-05-27 13:50
'버닝썬 다큐' 정준영 근황은?…"이민 준비중"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3월 출소했으며,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1년 1월 출소했다.

2024-05-23 10:11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사법방해 범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하거나 직접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범인 본인은 형법상 그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범인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다....

2024-05-22 15:50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2024-05-21 12:40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2024-05-20 19:41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했고 지난달 11일 2심 첫 재판을 치렀다.

2024-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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