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있었고, 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하는 등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박 신임 비서관은 1968년생으로 전북 부안여고,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환경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과
금강 공주보 개방에 따른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설치한 대체관정이 전기료를 증가시켰다는 주민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관정에서 전기료가 오른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체 관정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 관정 27공에 대한 사용 현장과 전기료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17
백제보 수문이 개방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완전 개방된다. 정부는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한 농민들과 협의를 이뤄냈고, 앞으로 세종보, 공주보처럼 자연성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지역 농민, 지방자치단체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일 백제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다고 10일
4대강에 설치된 보를 개방한 결과 멸종위기종이 다시 돌아오는 등 생태계 건강성 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금강 세종보는 1072일 동안 완전 개방했고, 공부보는 962일, 낙동강 구미보와 달성
보 개방이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패류의 먹이인 규조류는 증가해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보 개방 전후로 보 대표지점에서 측정한 자료와 2018∼2020년 3년간 수계별 주요 지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여름철(6∼9월) 조류 군집
멸종위기 조류인 흰목물떼새가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발견됐다. 4대강에 건설된 보를 개방한 뒤 수위가 낮아지고 모래톱이 넓어지면서 서식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난 상류 지역 모래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가 알을 낳고 번식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5월 초 산란기
2년 이상 완전히 개방한 금강 세종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 흐름이 개선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세종보 인근 생태계를 2년 이상 분석한 결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인 어류 및 저서동물 건강성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5일 밝혔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와 흰꼬리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단행했다.
문체부 1차관에 임명된 오 실장은 서대전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와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문체부에서 정책기획관, 저작권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잔 등을 거쳤다.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 4대강 조사평
4대강에 건설된 보를 확대 개방할수록 녹조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과 녹조의 연관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로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년간의 4대강 보가 건설된 구간의 하절기(6~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
충남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주보 해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1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대강보 해체에 대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입장 표명을 비롯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뤘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개별 보의 부대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2월 22일 금강의 보 3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작년 11월 시작해 총 40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발표한 최종 방안을 보면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과 수질·생태, 이수·치수, 보의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 인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