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후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를 통해 반도체 등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일 한 장관은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강 여주보를 찾아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등 한강 3개 보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한 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충남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주보 해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1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대강보 해체에 대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입장 표명을 비롯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뤘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중 금강, 영산강의 5개 보를 사실상 해체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월 23일은 겨울의 끝자락이 산하를 을씨년스럽게 했던 날이었다. 나는 우선 금강을 찾았다. 공주보 가까이 갔을 때 온 거리에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는 격렬한 내용의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들은 분노, 허탈, 절망 그대로였다. 성난 농민들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적절한 대책을 아직 제시 못해 가슴 아프다. 가습기 피해자 직접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
정부는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6개보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9일 “4대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근거 없이 반대하는 단체 등에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왜곡된 주장과 앞으로 나오는 근거 없는 반대에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4대강 보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세계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금강 백제보가 일반인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GS건설은 6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백제보 옆 둔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주요인사 및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보 개방행사를 가졌다.
백제보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지난 24일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