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 달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오는 30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이 3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입법의 미비점에 대한 비판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말을 듣고 1년반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취
여야는 17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접견실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회동에 돌입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에 실패한 기초연금법안의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세 모녀의 동반자살을 비롯해 소외계층의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기초연금 7월 지급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90일 남은 6·4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훼손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
기초연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 원~20만 원씩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여야가 각종 법안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이 이번에도 줄줄이 보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한 정부 계획에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