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사전 조사를 통해 징계 대상자가 징계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실명 등을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징계 혐의 사실의 일시, 장소, 행위 유형, 구체적 상황은 기재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요구하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A. 취업 규칙이나 징계위원회 운영 또는 징계 절차와...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8∼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곽 후보가 진보 성향 후보 중 선호도 14.4%로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휴대전화가상번호 활용)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고, 기존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됐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돼 고통 받고 있는 채권사들에게 빠르게 최소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공모기술을 제안한 기관에서 기술테마에 부합하는지 사전검토 후 1차 심사, 현장 실사, 2차 심사를 거쳐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기술테마를 제안한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0% 이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Pool)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1차 심사위원회는 신규성ㆍ진보성의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위원장은 2차 회생절차 협의회 직후 “구 대표는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서로 대화해야 오해가 쌓이지 않는데 구 대표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피해자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구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한편 올 연말 발표 예정인 2차 방안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의 내용이, 내년 초 발표할 3차 방안에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지난해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338건으로, 전년 2280건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달 말 내놓기로 했지만 갑작스럽게 9월로 발표를 미룬 상태다.
진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이날 먼저 배드민턴 대표팀의 김학균 감독과 성지현·이경원 코치를 불러 4시간가량 확인 조사를 했다. 조사에선 대표팀 내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이 두루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뒤 협회 측은 "안세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2차 회의 때 안세영과...
조사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가령 노인 빈곤은 싫으면서도 세금을 올리거나 연금연령 상향에는 반대했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기보다는 당장 돈을 쓰며 잘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길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개혁 비용과 부담을 감내하고 수급연령 상향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과정을 반영한 연금위원회...
이에 따라 동영상 플랫폼 업체 역시 유해 영상물에 대해 수익금 지급을 제한(일명 ‘노란 딱지’ 제도)하는 등 나름의 자정활동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에 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 플랫폼 업체는 영상물의 유해 여부 판정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어 오작동의 위험이 있고...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합병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과 3사 합병을 추진해 왔다. 1차 합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난해 합병했다. 그러나 2차 계획인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앞두고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 등이 주식가치 저평가 등을 이유로 합병에...
특별위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시너지‧위험 관련, 외부평가 등을 다각도 검토해 16일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은 개인, 국내외 기관 등 전체 주주들을 대상으로 셀트리온제약 합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종합결과 집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검토 중인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2차 합병은 대다수 주주의...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카카오가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단골거리'의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8월 중 더욱 강화된 지원과 혜택으로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4월에 시작한 ‘단골거리’는 카카오 직원과 전문 튜터가 지역상권 상점가를 방문해 카카오 서비스 활용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13일 2차 회의 열고 해당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번의 연임까지 가능하다. 인사위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최종적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채상병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배경에...
올해 상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만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부터는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