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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구설수’ 임현택 의협 회장, 내달 10일 탄핵 기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여부를 표결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은 이달 2

2024-10-30 09:53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사립대 39곳, 증권 투자로 손실 입어...원금 100% 날린 곳도

사립대 39곳이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곳은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손실을 입었다. 투자를 잘못해 원금을 모두 날린 대학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19·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2024-10-11 10:39
'2024 KBO 수비상' 주인공은?…투수 98명·포수 14명·내외야수 54명 후보 확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 포시션별 최고 수비수를 선정하는 '2024 KBO 수비상' 후보를 발표했다. 8일 KBO에 따르면 지난 시즌부터 수비의 가치를 인정하고 리그 전반의 수비 능력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KBO 수비상'을 신설해 총 10명의 선수가 초대 수비상의 영예를 안았다. KBO 수비상은 정규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 능력을 발휘한

2024-10-08 08:42
선도지구 경쟁에 15.3만 가구 뛰어들었다…분당 6만·일산 3만 가구 도전장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사업 공모 결과 전체 162개 구역 중 99곳이 제안서를 냈다. 선정 규모의 약 6배 수준인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분당은 전체 67곳 중 47곳이 사업 신청서 내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공모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27일 신청서 낸

2024-09-29 11:00
‘3기 신도시’ 첫 본분양 시작…인천계양·동작 수방사 등 4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선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

2024-09-03 12:0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

2024-08-24 08:00
[종합]반기 최대 실적 삼성화재 "고효율 상품·가격경쟁력으로 CSM 확대 집중"

올해 상반기 순이익 1조3124억 원을 달성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뤄낸 삼성화재가 보험계약마진(CSM)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전 사업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대리점(GA)에서는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하면서 고효율 상품군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영 삼성화재 장기보험전략팀장은 14일

2024-08-14 11:29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부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아파트 착공 급감을 막기 위해 정부가 22조 원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줄인다.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2024-08-08 15:00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

2024-07-18 11:33
'부동산 들썩'...용인특례시, 1분기 재산세 1614억 부과 '3% 늘어'

용인특례시는 16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614억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567억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난 금액이다. 3개 구 모두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오른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인구는 14만8600건에 대해 총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410억원 대비 3

2024-07-16 14:0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2024-07-03 14:54
‘LG디스플레이, 하반기 2021년 이후 3년 만의 흑자전환 달성…목표가 33% 상향’

KB증권은 3일 LG디스플레이에 대해 2분기 영업적자를 전 분기 대비 50% 축소해 올해 하반기에는 2021년 이후 3년 만의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만2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33.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기준 현재 주가는 1만1740원이다. 목표주가 상향은 OLED 패널 출하 확대에 따

2024-07-03 08:16
현대글로비스 “2030년 매출 40조 원+α 시대 연다”

현대글로비스, ‘2024 CEO 인베스터 데이’ 개최올해 실적 가이던스 매출 26조~27조 원 제시2030년 매출 40조 원↑·영업이익률 7% 달성 목표 현대글로비스가 2030년 매출 40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7%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신사

2024-06-28 15:19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2024-06-18 12:00
"1인당 162만 원 아껴" 대출 갈아타기 1년…오피스텔·빌라로 서비스 확대

대출 갈아타기 총 이용자 수 20만 명 넘어…10조1058억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약 20만 명의 차주가 10조 원 가량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아낀 이자비용은 1인당 연간 평균 162만 원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대상을 50세대 미만의 꼬마 아파트, 빌라를 소유한 차주로까지

2024-05-29 12:03
오세훈 시장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 토지 원가 수준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입주하는 기업에 토지 원가공급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기여 경감과 50년 장기 임대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S-DBC 조성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런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을 경제

2024-05-27 17:43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2024-05-15 15:55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있

2024-04-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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