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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2024-09-19 17:46
동탄 11억 아파트→4억에 나왔다…'7억 로또' 줍줍 얼마나 몰릴까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2지구 '동탄역 예미지시그너스' 계약취소 주택 1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이달 25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전용 84㎡ 타입의 분양가는...

2024-09-12 14:49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부동산으로 12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없다. 그런데 집도 없는 사람이 주식으로 12억 원은커녕 5000만 원만 벌어도 금투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다. 대안은 상속세, 금투세 등 여러 세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과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캐나다...

2024-09-09 19:07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024-08-30 15:20
'8억 로또' 1가구에 2.3만명 몰렸다… '다자녀 찬스' 노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계약 취소 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무순위 청약에 총 2만3588명이 접수했다. 2022년 3월 입주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138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다자녀 특별공급 전용 84㎡(12층) 취소 물량이 풀린 것이라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의 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의...

2024-08-27 15:34
'7억 줍줍' DMC 센트럴자이,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은?

7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DMC 센트럴자이'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늘(26일) 진행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DMC 센트럴자이' 계약 취소 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84㎡(12층) 1가구 물량이며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주택은 2020년 분양가에 매입할...

2024-08-26 14:52
294만 명 몰린 동탄 줍줍 여파에 정부, 제도개편 카드 만지작

실제로 지난달 이뤄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 차익이 10억 원가량 날 것으로 보이자 '청약 광풍'이 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현행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 역시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2024-08-25 10:39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구매자에 대해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은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서울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도 올해...

2024-08-08 15:06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먼저 사업자는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12%)가 아닌 일반 세율(1~3%)로 적용하는 요건 완화안을 시행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일몰 연장도 시행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2024-08-08 15:00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과 달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1·10 대책'에 담았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04 11:14
전국구 320만 ‘청약 광풍’ 휩쓴 자리…집값 상승 불안감 컸나?

또 동탄역 롯데캐슬 미계약 전용 84㎡ 1가구에는 294만4780명이 몰렸다. 화성시 거주자만 청약 가능한 계약 취소 주택 4가구에 접수한 인원까지 합치면 접수자는 총 299만8668명에 달한다. 이 단지는 2017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 전용 84㎡ 1가구에도...

2024-07-31 17:00
"단군 이래 최다 접수"…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에 294만명 몰렸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유무, 주택 보유 여부 등 별도의 자격 조건이 필요없고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든 가능한 '전국구 청약'으로 진행됐다. 당초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전날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려 청약홈 사이트 마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날까지 기한이 하루 더 연장됐다. 분양가는 2017년...

2024-07-30 20:06
반포·목동·동탄 ‘청약 대전’ D-DAY…입지별 시세차익·주의점은?

우선, 일반공급 1가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청약할 수 있다. 또 이곳은 비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 등이 없다. 이에 당첨되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는 방식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매제한 규제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경기지역에선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취소 4가구 중 2가구와 무순위 청약 1가구 접수가...

2024-07-30 06:00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진 의장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최근 종부세 재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진 의장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4-07-28 13:10
29일 전국민 통장 던지는 '슈퍼 청약데이' 온다...최고 20억 로또 단지 잡아볼까

동탄신도시 대장주인 '동탄역 롯데캐슬'은 총 5가구(무순위 1가구, 계약 취소 주택 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계약취소 분은 전용 65㎡ 1가구, 전용 84㎡ 1가구, 전용 107㎡ 2가구로, 화성시 무주택 거주자만 접수할 수 있다. 나머지 1가구는 무순위로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2017년 최초 공급가격으로 책정돼 시세 대비 10억 원가량 낮다....

2024-07-25 15:36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이어 “평생 돈 벌어서 집 한 채 갖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실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지, 임야, 건물에 대한 세금은 더 올려서...

2024-07-25 00:45
"줍줍 나온다, 통장 챙기자"…동탄·세종·판교서 최고 10억 원 무순위 풀린다

또 '세종 리첸시아파밀리에 H2블록(산울마을7단지)'에서도 전용 84㎡ 1가구가 계약 취소 주택으로 나온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풀린 물량으로, 분양가는 4억3440만 원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3월 입주해 실거래 내역이 아직 없다. 인근에 위치한 '해밀마을 1단지 세종마스터힐스' 전용 84㎡ 타입은 지난달 6억5000만 원, 6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번 공급가는...

2024-07-22 15:55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가구는 대부분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2024-07-03 18:05
"1년 내 집 살 의사 있다" 64.9%…전·월세에서 자가 이동 수요 가장 많아

0%), 서울(36.1%) 순으로 수도권보다 지방권역에서 매도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도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19.5%)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3.5%)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이유는 '실거주(1가구 1주택)나 주택을...

2024-07-01 09:50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2024-06-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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