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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충돌…영업종료에도여전히 사업자 의무 요구

영업종료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전원 사업자 신고 유지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 의무 요구특금법ㆍ가상자산법, 모호한 영업행위 기준으로 이중 부담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영업종료를 발표하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VASP) 의무를 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충돌하

2024-09-28 09:00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나서…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위함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과징금ㆍ갱신신고 영향 가능성에 눈치폐업 거래소 재무상태 악화로 영업 종료…과징금 부담 가중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정 결과에 따라

2024-09-06 05:00
코인마켓 거래소의 역설…원화 거래소 대비 부족한 상장종목

경영난에 시달리는 코인마켓 거래소…매출 전략 신규 상장 부재줄어드는 신규 상장과 달리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늘어나는 추세“거래량 적은 코인마켓 거래소…재단 입장에서 물량 줄 필요 못 느낄 것” 가상자산 거래소 절대적인 매출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신규 상장을 늘리는 반면, 오히려 매출이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

2024-08-14 13:44
"9월까지 출금 안하면 ‘권리 포기’ 간주”…코인 거래소 지닥 '폐업' 논란

"출금 안하면 자산 권리포기 간주" 공지7월 서비스 종료하고, 이용자 이메일 통보금감원 "적법 확인 뒤 수정요청 할 것" 올해 7월 서비스를 종료한 지닥이 9월 출금 지원을 종료하며 이후에는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수동 출금이 지원되

2024-08-12 05:00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대

2024-06-06 12:00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 “영업종료 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진행 중”폐업 거래소 보유 코인, 보관 방법 현황 점검지난해 11월 폐업 거래소 대상 현장점검 가능성 예고폐업 거래소 개별적으로 출금 지원 서비스 제공 중 금융당국이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7곳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

2024-05-27 05:00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6곳 폐업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엔 규제 미비로 거래소 사업자 줄폐업최근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장기간 이어진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 특히 거래소 사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인 2021

2024-05-05 07:00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가속화…은행 선택권도 줄어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인마켓 거래소 6곳 영업종료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두나무 4분기 매출만 3300억 원업비트와 계약한 케이뱅크 수수료 수입으로 호재일부 은행 계약 의지 있지만 거래소 폐업 이어져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을 두고 은행권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은행들은 코인마켓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 의지가 있

2024-04-23 05:00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코인마켓 거래소 5곳 서비스 종료…FIU, 출금 지원 권고장기간 이어진 실적악화…FIU 권고 따른 운영도 부담일부 거래소 사무실 이전에도 FIU 신고 미흡 장기간 지속된 실적악화로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속된 적자로 인해 거래소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2024-03-25 05:00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거래소 규제에 머물러최근 추세 비거래소 업체가 거래소보다 많은 추세“거래소 외 서비스도 필수적…명확한 규제 필요” 올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코인 거래소 위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거래소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2024-02-28 11:00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비거래소 사업자 매출 악화ㆍ규제 모호로 이중고비거래소 사업자 3곳 자본잠식…6곳은 영업적자 거래소 사업자가 연달아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비거래소 사업자 경영 상황 또한 녹록치 않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당장 매출도 고민이지만, 불명확한 규제 또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서비스

2024-02-19 05:00
프로비트, 서비스 종료 공지…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프로비트, 16일 서비스 종료 공지…“3월 16일 서비스 종료”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지속화 코인마켓 거래소 프로비트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거래소 줄폐업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코인마켓 거래소 프로비트는 16일 오전 서비스 종료

2024-02-16 14:08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는 지적

2024-02-13 05:00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춘 코인 거래소 제재 공시신규 사업자 신고, 올해 갱신신고 등 할 일 산더미거래소 폐업 러시…고객 자산 반환 능력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 검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코인마겟 거래소 상대로 제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19일 가상

2024-01-20 05:00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상자산에 단호한 韓…코인 갈라파고스 심화막혀있는 법인 투자…BTC 주요 거래국 중 유일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예상…업계 위축 전망거래량 개인 관심 높지만…제도는 글로벌 역행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금지하자, ‘갈라파고스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및

2024-01-16 05:00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바이낸스·크립토닷컴, 규제 문턱에 韓 사업 ‘난항’후오비 코리아는 이용자 급감해 서비스 종료국내 시장에서 고민커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 금융당국의 높은 문턱에 국내 시장 진출에 고전하고 있다. 국내 규제에 따를 생각 없는 미신고 거래소만 불법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바이낸스·크립토닷컴·후오비 등 그간

2024-01-10 05:00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예비인증 인증 업체 20곳 중 3곳만이 거래소 사업자거래소 사업자 유행하던 과거와 달라…규제 장벽 한계인건비 지출 규모도 비거래소 사업자와 비교 안 돼 가상자산 시장이 법률의 공백에 따른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조치에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사업을

2023-11-27 05:00
쪼그라드는 코인마켓 거래소…인력 절반으로 ‘뚝’

길어진 적자에 인력 줄인 가상자산 거래소↑대규모 인력 감축·구조조정 현실화“원화계좌 기대도 사라져…다른 사업방향 모색” 문을 닫은 코인마켓 거래소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서비스를 이어가는 거래소의 인력도 과거 대비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문을 닫는 거래소가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10

2023-11-20 17:43
잠잠한 코인마켓 거래소 협의체 ‘VXA’…각자도생이 급선무

VXA, 닥사 대안으로 출범했지만 행보는 대조적6월 은행 대상으로 실사 요청 공문 전달 후 무소식코인마켓 거래소 18곳 완전자본잠식…생존 문제 시급 코인마켓 거래소가 모여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출범한 지 약 9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XA는 출범 이후 매달 만남을 가지

2023-10-15 14:30
[단독] 부산시 ‘묻지마 MOU’…'3곳 중 1곳' 국내 사업 안 해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부산시 2021년 4월부터 체결한 MOU 400여 건 전수조사업무협약 체결한 블록체인ㆍ가상자산 기업 31곳 파악3곳 중 1곳은 뚜렷한 국내 사업 없어…“목적 없는 MOU 문제”해외기업과 협약 맺은 VCABB…1억 달러 투자이행 '감감무소식'블록체인 기업 지사 이전 하세월…디지털자산거래소도 진척없어 부산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2023-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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