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 11시 30분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후임 인선 착수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올해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심사를 시작한다.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최정우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포스코홀딩스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CEO 후보추천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앞서 19일 발표한 ‘포스코형 신 지배구조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만료 3개월 전
19일 이사회…‘셀프 연임’ 규정 개편연임ㆍ퇴진 갈림길에 선 최정우 회장이사회 직후 연임 여부 표명할 듯
포스코그룹 이사회를 앞두고 최정우 회장의 거취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연임’과 ‘아름다운 퇴장’의 갈림길에 선 최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최초의 기록을 남길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를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 차장은 18일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천거가 끝난 후 약 한 달여 만인 셈이다. 추천위에서 후보를 추리면 후보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 천거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 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최초 임명…경제위기 해법 있는지 몰라""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인사, 국회 구성되면 진상 파악할 것"국민의힘에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임명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 귀국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