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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정책 ‘위기관리’ 강화를

재정적자 심화로 경기부양책 한계성장률 둔화·가계부채 심화 ‘위험’일자리 확충등 서민경제 지탱해야 며칠만 더 있으면 또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우 전쟁과 중동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얼마 전 미국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

2024-11-13 18:46
“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재건축 추진만 28년째인 만큼 조합원은 빠른 재건축을 바라고 있다. 다만 비대위가 지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한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통과 문제 등 각종 고비가 여전한 상황이다. 13일 정비업계에

2024-11-13 16:03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몇 달 전 성폭력 사건을 예

2024-11-13 14:27
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전쟁 시 지원' 내용 담겨

북러 비준서 교환 시 정식으로 효력 발생북한군의 우크라전 전투 참여 본격화 전망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

2024-11-12 09:27
“통상임금 법리 변경…기업 경영에 지장 초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산입 시…年 6조7889억 인건비 발생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ㆍ중ㆍ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

2024-11-10 12: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인수 과정을 거쳐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2

2024-11-09 07:00
부동산원, 공사비 분쟁조정 전문가 육성 힘쓴다… “정비사업 지연 막을 것”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는 9월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들(건설·법률·회계·정비)별

2024-11-08 17:05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스테키마’ 유럽 출시 外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유럽 출시 셀트리온은 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날 네덜란드에서도 스테키마를 출시, 현지법인을 통해 네덜란드의 대학병원 그룹 IZAAZ(Inkoopcombinatie Ziekenhuis Apotheken Academische

2024-11-08 16:59
압타머사이언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압타머 신약 임상 연내 투약 개시”

압타머사이언스는 약 2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주당발행가액은 1617원이며 총 발행주식 수는 123만 주로 납입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비율이 50% 미만으로 개선돼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압타머사이언스는 이번

2024-11-08 10:42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남양유업 1심 벌금 5000만 원 선고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선고“코로나바이러스로 신체위험 받는 때 과장 광고 죄 중하다”“영업정지 2개월 처분 비롯 홈페이지 사과문 양형 조건 참작”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2024-11-07 11:03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수원시의회 청사 공사, 정상적으로 추진…시공사 재선정 절차

수원특례시는 수원시의회와 함께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또 다른 공동도급사인

2024-11-06 16:00
[종합]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 요구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유상증자 추진 경위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이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심사한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

2024-11-06 14:30
셀트리온, 국제학회서 ADC 항암신약 2종 개발 성과 첫 공개

셀트리온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World ADC 2024(이하 월드 ADC)’에 참가해 개발 중인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과를 처음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5일(현지시간) 현재 개발 중인 2종의 ADC 신약 파이프라인 ‘CT-P70’과 ‘CT-P71’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06 11:10
[공시]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받아…효력 정지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6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2024-11-06 10:57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민희진, 특정 회사 '투자·계약설'에 직접 입장 냈다…"헛소문"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불거진 소문에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저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문의가 있어 부득이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기자 제보를 통해 들은 여러 소문 중, 특히 제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2024-11-05 14:35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

2024-11-05 14:15
[오늘의 주요 공시] SK이노베이션ㆍ한국타이어ㆍ엔씨소프트ㆍ지누스 등

△지누스, 3분기 영업익 전년 대비 277% 증가한 119억 원…실적 턴어라운드 성공 △우원건설, HDC현대산업개발과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신설 공사 계약 체결…870억8900만 원 규모 △키이스트, 3분기 영업익 1억4900만 원 '흑자전환' △엔씨소프트, 3분기 영업손실 142억 원 '적자전환' △고려제약, 200만9000원

2024-11-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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