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법대로임명' 이라는 문구를 포털 검색창에 노출시켰다.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과 '정치검찰아웃' 등도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내렸다.
국무위원이자 행정 각부 수장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소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인화 한 셈이다. 이후 임명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신경전이 오갔다. 2016년 12월 황 권한대행은 당시 공석이거나 교체대상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반발했다.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은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둔 때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정세균 청문회 "협치하지 않으면 선두 나설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렸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송구하다"며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국민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그는 "직무ㆍ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부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과 함께 장외집회를 비롯한 원내외 화력을 집중한 것이 통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괴롭히던 ‘지도부 리더십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마냥 웃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8일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 변수 등 부담이 적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법 개혁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여야는 주말 여론을 주시하며 조 후보자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향후 국정운영과 정기국회, 나아가 총선을 앞둔 정국까지 커다란 영향일 미칠 수 있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도 추석을 앞둔 민심 추이가 아직 반대 여론이 우위인...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국이 가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임을 명백하게 입증한 자리"라며 "오히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새로운 의혹과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대해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합의한 것을 두고 거센 당내 비판에 직면했던 나 원내대표로서는 이날 청문회가 리더십 회복을 위한 ‘배수진’이기도 했다. 한국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완전 완패다(jaha**)” △“청문 위원들 조국이 장관되는 걸 거들려고 나왔나(happ**)”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당장 사퇴하세요(sayu**) 등 기대 이하의 청문회를 비판하는 당원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황교안자녀장관상' 키워드, 조국 진영 '카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요 포털사이트에 ‘황교안자녀장관상’이란 키워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표창장’ 논란으로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 근무 중인 동양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트위터에서 “황교안 씨가 법무장관 될 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사에) 왜 유시민을 핵심 인사라고 했을까"라며 "여권 인사는 맞고, 당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 "결국은 다 문제가 안 되겠냐. 불법 행위와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통화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밝히고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당시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딸은 4개월 간의 '장함모' 활동으로 장관상을 받았고, 이 상이 대학 입시에서 스펙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 확인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내일 중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어떻게든지 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정의당 마음에 드는 선거법 통과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런 정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집회에서 "지난주 정개특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으로 규정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는 민생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대권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최소한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또 “후보자의 입장과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법정시한인 이달 말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여당이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답정너 청문회'(답이 정해져 있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제가 법무부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그는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16차례 장관급 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명됐다. 이번만큼은 국회가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 당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안보정책을 바로잡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에 앞서 논평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16번째”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현장방문 일정을 보내고 있던 황교안 대표 역시 우려를 표했다. 황...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가 파행하며 박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상황"이라며 "당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동문서답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들어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이 대기업 규제법을 발의한 뒤 기업 후원금을 받은 의혹, 재산 축소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