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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법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2024-09-16 09:00
  • 피부과학회 “우리도 필수의료”…단순 미용 넘어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
    피부과학회 “우리도 필수의료”…단순 미용 넘어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SNS나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라고 거짓말하거나 진료과목표시 위반, 불법 홍보 등을 통해 비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고 있다”며 “일반의나 타과 의사들이 피부미용시술을 한다고 피부과 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지만 피부과 의사로...
    2024-09-12 13:09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1592만 원의 과징금과 1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화리조트는 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2024-08-29 12:00
  • 행안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행안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행안부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 273건(2.9%) 순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이용자 및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2024-08-20 14:29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공정거래문화 내재화, 윤리경영, 이사회 운영 등을 반영했으며 사내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통해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 뇌물수수 등 반부패 예방, 고객과의 신뢰 증대 및 파트너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2024년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가속하기 위해 전 사업장의 기후변화 적극...
    2024-07-01 11:03
  •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66.0%)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정부에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평소 운전...
    2024-06-22 08:00
  •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한 위원장은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하다”며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 실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기...
    2024-04-25 08:19
  • 필름 하나로 車 온도 10℃ ‘뚝’…현대차, 파키스탄서 시범 적용
    필름 하나로 車 온도 10℃ ‘뚝’…현대차, 파키스탄서 시범 적용
    거의 투명해 현지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더운 날씨에 실내 온도를 10℃ 이상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 캠페인에 참여한 한 고객은 “매일 100㎞ 이상 운전하며 항상 무더위로 인해 힘들었는데, 나노 쿨링 필름을 시공하니 예전보다 확실히 시원해졌다”며 “우리같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현대차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2024-04-22 10:32
  •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 등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한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2024-04-07 12:59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과도한 참여 제한은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2024-03-28 11:14
  •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였으며,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제2경인선 부천 경유·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 환경' △재개발 요구,·환경기초시설 악취·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등과 관련한 민원도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2024-01-31 09:43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2024-01-04 12:00
  •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이를 통하여 사규 및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위험 요소들을 고유 및 잔여 리스크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며 리스크별로 적절한 점검 절차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한 준법 경영을 위해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법규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2024-01-03 08:49
  • 부광약품, 서스틴베스트 ‘2023 하반기 ESG 종합평가’ AA 획득
    부광약품, 서스틴베스트 ‘2023 하반기 ESG 종합평가’ AA 획득
    높은 점수를 받은 환경 부문에서 부광약품은 국제 환경경영표준인 ISO 14001을 구축해 운영하며,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건수를 0건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공식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임에도 ESG 경영 확대를 통해 그 역량을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ESG 섹션을 추가한 활동을...
    2023-11-22 10:0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송 교수는 "규정은 모든 수범자에게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를 위반한 수범자에게만 집행비용이 발생해 사회전체적으로 집행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과 규정을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규제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2023-10-26 14:46
  •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반기에 드론을 활용해 인공지능(AI)으로 고속도로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현재 156개에 지속 확대한다. 정부가 5일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대비 4.9%(70명)...
    2023-09-05 06:00
  • 부광약품, ‘ESG 경영’ 강화한 리뉴얼 홈페이지 오픈
    부광약품, ‘ESG 경영’ 강화한 리뉴얼 홈페이지 오픈
    최근 3년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건수 0건을 기록했으며, ‘2050 탄소중립’이란 국가적 목표에 동참한다. 사회적책임경영 부문에서는 △노동 및 인권 △사회공헌 △안전보건경영 △지속가능공급망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운영 현황과 목표 등을 기술했다. 특히 2035년까지 중대재해발생 제로(0건) 유지를 목표로 안전예방활동에 정진하겠다는 내용을 실었다....
    2023-07-19 16:45
  •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현재 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 뿐 아니라 갑질행위 및 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도평가하고 있다. 이 원장은 끝으로 "더 이상 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각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고 조직차원의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가치"라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는 금감원...
    2023-07-04 14:00
  •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또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은 없지만,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이력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도록 사내 조직 내 HR 팀에서 면미랗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ESG TFT를 신설했다. 경동나비엔은 TFT는 워킹 그룹인 ESG 실무협의체로, 간사 조직은 향후 ESG 전담조직으로 개편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2023-06-21 13:16
  •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환경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홈페이지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2023-06-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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