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1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 때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1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한편,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정해진 시간(오전 7시~오후 9시)에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등 특정 캠프 관계자에 한해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통한 연설·대담이 가능한 탓에 일부 시민들은 길거리 소음과 통행 불편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태 후보의 유세 현장 건너편의 한 카페 앞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은 "꽹과리 소리가 너무...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고 신문 등에 광고하거나 방송연설을 할 수도 있으며,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음성·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에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외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AI가 갖고 있는 ‘비정확성’, ‘편향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하게 AI가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의무감을 갖고 AI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금융 산업은 AI를 가장 빠르게 도입한 얼리어답터 산업 중 하나로 풍부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훌륭한 인프라를...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위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는 투표 참여 독려의 차원이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뤄져 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인식도 다소나마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감 중에선 하윤수...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9일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서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김영우 전 의원(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건넨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등을 다룬다. 또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 25일, 내달 2일과 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6일 대구 방문 시, 마이크 잡은 사실 알려져 선거운동기간 외 확성장치 사용 금지최재형 측 "누군가 갑자기 건네준 마이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식 출마선언 닷새 만인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최 전 원장이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일부 언론은...
별도의 확성장치 없이 자연 음 그대로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 공간을 조성했다. 객석 내벽에는 48개의 가변식 음향제어 장치인 '어쿠스틱 배너'를 설치해 공연 장르에 따라 음향 잔향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전기음향에서는 '몰입형 입체음향 시스템'을 국내 공연장 최초로 도입했다. 총 132대 스피커(메인 59대, 프런트 16대, 서라운드 48대, 효과 9대)로...
현수막 게시와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공개장소 연설 등 본격적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단일화를 이루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안 후보는 이날 직접 만나 24일까지는 단일화를 끝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사무총장은 “두 후보가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며 “25일에는 공식 선거운동이라 2, 4번 두 후보가 현수막에...
현재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추이를 고려 시, 올해 남은 기간 시장은 코로나와 같이 가야만 하는 환경에 직면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이익 성장’이라는 희소성이 있는, 즉 포스트 코로나 수혜 테마인 클라우드 포함 IT 업종들이 7월 중 시장 변동성 확성 국면에서 여타 주식형 자산들에 비해 투자자에게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