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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2024-09-20 10:38
  •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2024-09-18 22:34
  •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2024-09-13 16:29
  • 카카오페이손보 "추석 연휴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카카오페이손보 "추석 연휴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운전 중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형사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 사용한 비용,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은 형사 합의 비용을 최대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해서 벌금을 냈다면 각각 최대 3000만 원...
    2024-09-13 09:37
  • '이혼숙려캠프' 투견 부부, 재산분할 놓고 대립…"대출 받아서라도 돈 줘"
    '이혼숙려캠프' 투견 부부, 재산분할 놓고 대립…"대출 받아서라도 돈 줘"
    남편이 형사 고소해서 끝까지 갔다면 가볍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부의 재산은 적금 10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가전 가구 약 5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길연주는 "보증금은 엄마가 준 것"이라며 "엄마가 준 돈은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특유 재산도 때로 분할 대상에...
    2024-09-13 09:21
  •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2024-09-12 14:34
  •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2024-09-12 10:31
  •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그러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4-09-11 17:50
  •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후 2시 6분부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을 시작했다. 김 위원과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높게 설정...
    2024-09-11 17:27
  •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는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였다”며 “이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2024-09-11 17:12
  •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소멸했고 황 대표에 대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2024-09-10 14:10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 청취한 뒤 이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증교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참석했으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위증을...
    2024-09-09 17:37
  •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기억이 혼재하지만,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며 “당시 김 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2024-09-06 20:21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2024-09-04 17:51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2024-09-03 14:47
  •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2024-09-02 19:46
  • 법원 “‘연락하지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원 줘야”
    법원 “‘연락하지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원 줘야”
    그러나 임혜동은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합의사항은 지키지 않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2024-08-31 10:02
  •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직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024-08-30 15:12
  •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28일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밝힌 태일의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소식은 그 제목부터 충격이었는데요. SM 측은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죠. 이어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놓고 태일과 논의해 팀...
    2024-08-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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