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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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2024-09-11 08:21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살인,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024-05-20 21:54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에 영입됐다. 앞서 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문제로 정계 입문이 불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1호 영입인사로 신 변호사를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며 "윤석열

2024-02-25 12:14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일정 연기 예산안·헌터 바이든 관련 결의안 처리 예정 2단계 예산안 중 1단계 19일 만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을 강타한 눈보라와 한파에 하원이 임시예산안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2024-01-17 08:39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2023-11-11 10:00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으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손실에 대해 보상 및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2023-03-04 06:00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했더라도 그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

2023-02-28 12:00
‘그알’, 정다금 추락 사건 재조명…“용기있는 고백 기다린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정다금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25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1216호에 갇힌 진실’이라는 부제로 정다금 사망 사건을 추적했다. 앞서 2009년 12월 새벽, 전라남도 화순의 한 리조트 12층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했다. 전날 화순으로 체험학습을 온 부산 소재 고등학

2023-02-27 08:53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한때 한지붕 가족이었지만 이젠 20여 건이 넘는 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치킨업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송 중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서로 승소했다고 자평하며 견해차를 보입니다. 또한 기업 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상대편 수장을 겨냥한 형사소송에서도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치킨 전쟁을 벌이는 BBQ와 b

2023-02-04 09:00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 앙숙 관계인 bhc와 제너시스BBQ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충돌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

2023-01-25 14:40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

2023-01-18 13:50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지속…與 "신속 수사가 중요" 野 "내일 요구서 제출"

與 "수사 성공 핵심은 신속함ㆍ강제성…국조, 특검은 요건 충족 못 해"野 "오늘까지 설득…거부하면 내일 정의당ㆍ무소속과 요구서 제출" 여야가 8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 통해서 조기에 진실

2022-11-08 09:59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

2022-08-26 18:34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를 점거한 파업사태가 51일 만에 가까스로 멈췄다. 그러나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만 남기고 어정쩡한 봉합에 그치면서 앞으로도 불씨가 여전하다.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단

2022-07-25 05:00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증거인멸과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이노베이션과 SK케미칼이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참사에 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도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공판에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기소된 직원 A 씨 변호인은 검찰의

2022-04-18 17:34
광주 찾은 여영국 “도망간 정몽규, 실종자 구조부터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여영국,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방문"정몽규, 몰매 맞더라도 모든 책임 다해야""광주시, 시정 자랑 현수막만…연이은 참사 배경인가" 비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4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비판하면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 회장이 실종자 구조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2022-01-24 15:13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10년 간호하던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2년 6개월 확정 혼자서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 10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07년 교통사고로 혼자서 거동

2021-12-10 10:35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규모 손배 청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LKB앤파트너스는 홍 회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

2021-09-23 15:59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왓챠ㆍ웨이브ㆍ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는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의 강제성과 사용요율의 적합성 등이 쟁점이 됐다. 13일 OTT 3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OTT음대협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2021-08-13 19:29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직장인 40대 이모 씨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부터 운전자보험 가입 권유를 들었다. 설계사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존의 합의금(5000만 원 담보)으로는 형사사건 처리가 어렵다며 추가로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모 씨는 설계사가 2만 원만 추가로 더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결정했다. 이모 씨는 “만약에

2020-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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