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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 중 하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다. 법무부는 초기에 해당 공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검찰청 역시 인수위와 발을 맞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
    2022-03-31 16:18
  •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대부분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
    2014-08-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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