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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국토교통부가 택지 후보지 거주ㆍ보유 기간이 짧은 지주에겐 대토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ㆍ주택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투
    2021-05-26 10:42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
    2021-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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