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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野 전원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

2024-11-05 21:20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예정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한 통과가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

2024-11-05 13:24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10-31 11:36
한동훈 “명태균, 당무감사 통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자 선거 브로커인 명태균 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가 살라미 식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고 있고 그래서 보수 정당이 그 사람

2024-10-21 09:35
이재명 “내수 경제 심각…尹, 망언 인사 즉각 파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수 경제가 심각하다. 경제 문제 있어선 가계, 기업, 정부 3주체 중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수 침체에 대한 대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38개월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내수침체를 방치할 수 없단 고민이 담긴 결정”이라면서 “내수가 사

2024-10-14 09:58
추경호 “野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2024-10-11 10:32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제3기 출범식에서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

2024-09-13 17:31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

2024-09-06 14:46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2024-09-06 11:33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날(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마지막 순서에서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2024-08-30 10:15
尹, 김형석‧반기문 등 원로 만나 ‘통일 독트린’ 의견 교환...“시의적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에 전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

2024-08-21 18:06
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北호응 필요...기다리겠다“

대통령실은 15일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

2024-08-15 13:22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자유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

2024-08-15 11:47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겠다는 결심인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9번째 거부권 행사

2024-08-13 10:53
박찬대 “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2024-08-12 10:07
박찬대 "尹, 언론 자유 탄압하고 민주주의 짓밟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 국가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곳이라는 치욕스러

2024-08-04 13:49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취임 3일차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

2024-08-02 17:54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과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

2024-07-31 13:52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2024-07-17 10:36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2024-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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