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김홍걸 "이중잣대 검증"…이수진은 서대문갑→성남중원작년 9월 비례 승계한 허숙정도 인천 서구서 재선 도전불출마 현역 11명…당내선 지역구 선점경쟁 과열 우려도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23일 기준 11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의 예비후보 검증에 불만을 품고 경선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계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23일 선거인단과 당원 투표로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이 1번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김의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