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법원 내부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사법행정회의 신설(가칭)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
# 고등학교 졸업 후 하수처리장 운영 업무를 해 온 A씨는 신문에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환경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도전을 결심했다. 7년 이상동안 관련 업무를 한 A씨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2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요건은 그를 좌절하게 했다. A씨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