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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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안전성 인증표시도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11일부터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에

2024-11-10 11:00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 자료요구 법위반서 제외

앞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11-05 10:00
공정위 과징금 20% 감경 절차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 감경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2024-11-01 10:51
ESG 관련 자료요구 법위반 미해당…부당행위 심사지침 개정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하청업체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2024-10-24 10:00
국내 지주사 CVC 투자 받은 국외 창업기업, 中企로 인정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받으면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2024-10-18 10:00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새마을금고 혁신안 하세월…입법·시스템 고도화 과제 요원"이행 속도 높여야…전방위적인 ‘혁신’ 이뤄져야" 지적도 새마을금고가 부실화에서 벗어나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혁신안은 발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률이 58%에 그치고 있다.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 시스템 컨설팅·고도화 작업

2024-10-04 05:00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 수렴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일환…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전달 '100g당 500원' 이런 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

2024-10-03 11:00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앞서 전송요구권 제도 등 세부 사항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내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

2024-09-30 12:00
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개정…‘누리과정’처럼 통합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목적…각 영역 6개→5개로 조정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26~27일 현장 공청회 의견 수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0~2세 보육과정이 부분 개정된다. 0~1세와 2세로 구분됐던 표준보육과정을 사실상 통합하는 방식이다. 25일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26일과 27일 이틀간 각각 '표준

2024-09-25 13:41
송곡여중,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된다...개교 55년 만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은 송곡여자중학교를 개교 55년만인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곡여중은 1970년 3월 개교한 뒤 올해까지 52회의 졸업식을 통해 총 1만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배치의 어려움, 인근 지역 남학생 원

2024-09-24 06:00
‘덜 짜요, 덜 달아요’…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2024-09-20 11:09
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앞으로 짜는 치약 외에도 알약 모양 치약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4-09-20 10:46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024-09-12 10:00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신약 허가 기간 420일에서 29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2024-09-09 17:59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

2024-09-09 11:00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도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는 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 또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사업자는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환급시기 등을 광고 시에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격표

2024-08-28 06:00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앵커리어 ‘AI 마스터 자소서’로 초안 제공잡코리아, 구인구직 데이터 학습한 AI ‘룹’ 활용무하유 ‘몬스터’로 역량 검사ㆍAI 면접 등 지원AI 채용 시스템 윤리성ㆍ신뢰성 문제는 한계 인공지능(AI)이 채용 과정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기업은 채용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고 있고, 취업준비생 역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2024-08-23 15:34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024-08-22 11:00
'블로그' 대가 받은 광고 제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앞으로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인이 블로그·인터넷카페를 통해 제품 공동구매를 주선하면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

2024-08-20 10:00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

2024-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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