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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환경부는 해당 업체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한다. 신규 의무업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205억 원이 면제돼 실납 비용은 51억 원 줄어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2024-09-24 12:00
  •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으로 보육 새 지평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으로 보육 새 지평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민간 보육 도우미(시간당 1만5000원) 대비 비용 부담이 적다. 구민 호응도 좋다. 신월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 씨는 “출장을 준비할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것이 큰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익숙한 곳에서 밤샘 돌봄을 받으니 안심이 된다”며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자고 아침 등원까지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2024-09-24 11:21
  •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조성 본격화…25일 기업설명회 개최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조성 본격화…25일 기업설명회 개최
    민간 개발 부지는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으로 매각한다.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및 기업 유치, 매매 후 3년 내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 가시적 사업추진 등을 조건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서울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적용해 용적률은 1.2배 상향하고, 공공 기여량을 최대 1/2까지...
    2024-09-24 11:15
  • 윤진식 무역협회장, 통상 규제 대응 위해 유럽 방문
    윤진식 무역협회장, 통상 규제 대응 위해 유럽 방문
    또한 최근 EU 규제 강화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EU 의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진식 회장은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통상 대응 활동(아웃리치)을 유럽으로 확대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세계 어디라도 우리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2024-09-24 11:00
  • 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멕시코 우회한 부품·소프트웨어도 규제 대상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위해 유예기간 두기로소프트웨어 규제 2027년형부터, 부품 규제는 2030년형부터 적용키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 등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중국과 러시아와...
    2024-09-24 10:29
  • “1인 가구 1000만 시대”…중견업계, ‘미니’ 제품 집중
    “1인 가구 1000만 시대”…중견업계, ‘미니’ 제품 집중
    2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1002만1413가구로 지난달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역대 최대치로 2월 1인 가구는 998만170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3월 1인 가구는 전체 2400만2008가구 중 41.8%로 5가구 중 2가구 이상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중소형업계도 공간 활용을...
    2024-09-22 16:00
  •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년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 원 등 총 7000여만 원을...
    2024-09-22 09:49
  • 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2024-09-20 10:46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24-09-15 13:00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여 곳과 문화시설 44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공공기관·학교 등이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정보를 취합해 '공유누리'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2024-09-15 07:00
  • KB금융, ‘KB마음가게’ 캠페인 시즌2 '삼삼뚝배기'편 공개
    KB금융, ‘KB마음가게’ 캠페인 시즌2 '삼삼뚝배기'편 공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중 가격,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서울 소재 6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가게를 운영하며 겪었던 사장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냈던 시즌 1편과 달리 노래를 통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2024-09-13 14:46
  • [단독]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단독]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지만, 보험업계에서는 EMR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은 따로 행정적인 부담을 지지 않고 오히려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많은 이용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 보니 의료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EMR 업체와의 제휴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13 05:00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실거래가격이 반영되는 만큼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폭등을 막을 제어 장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주택의 경우 올해...
    2024-09-12 16:01
  •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고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정보는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 청구 전산화 시행을...
    2024-09-12 15:00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2024-09-12 14:18
  •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8.8대책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2024-09-12 14:00
  •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2024-09-12 10:00
  • LH, 심의·심사 분야 ‘페이퍼리스’ 시스템 마련…“ESG 경영 강화”
    LH, 심의·심사 분야 ‘페이퍼리스’ 시스템 마련…“ESG 경영 강화”
    이번 방안은 종이 기반 업무 관행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부담을 덜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업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LH는 자재·공법 공모, 평가 등을 위해 마련된 기술혁신파트너몰에 설계VE, 기술심의 업무 기능을 추가해 단지 분야 심의 과정을 디지털화한 ‘단지 분야 심의 시스템’을...
    2024-09-12 09:06
  •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성수품 물가 안정적 관리해야"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성수품 물가 안정적 관리해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연휴 37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만들어 13~18일 24시간 교통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4-09-10 17:16
  •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4-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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