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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2024-10-28 16:41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난개발 그만”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수도권에 61%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다. △도시지역 1만7590㎢

2024-09-13 06:00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교육환경 보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 이달 28일부턴 데이터센터도 건축위원회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소음, 화재 등 설계부터 검토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신축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저층주택을 중심

2024-08-13 17:37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서울시가 아파트 내 산책로와 카페 등의 공동시설을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지 내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7일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

2024-08-07 06: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과거가치에서 미래가치 창출 방점문화유산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어제의 문화재가 오늘의 국가유산공감 바탕…사회적 미래가치 보존관광사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올해 5월 17일부터 우리가 그간 사용하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문화재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도

2024-06-20 05:20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저장고 등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2024-06-13 18:25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55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다우드 킴'의 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 추진 소식에 땅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1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다우드 킴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A 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라며 "나중에 알아보니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2024-04-19 06:38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

2024-04-12 11:23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경기 수원특례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

2024-01-11 12:00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

2023-11-14 14:00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앞으로는 서울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 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2023-10-26 11:15
강동구,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 조성…강남권에선 최초

선사시대 역사적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한옥마을이 조성된다. 20일 강동구는 지난달 서울시의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 결과 암사동 248-1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암사동 248-1일대는 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중 두 번째로 규모(7만244㎡)가 크다. 특

2023-10-20 15:12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가 오는 8일 오후 '기후변화 시대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활용과제'를 주제로 제150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한 도심 불투수층의 증가로 도시 열섬화, 도시홍수 등 많

2023-09-06 06:00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2023-09-04 09:07
[르포] 재건축 속도에 목동 아파트 호가도 ‘쑥’…‘신통기획’ 올라탄 목동 가보니

올해 초부터 아파트값이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했어요. 재건축 진행도 계속 속도를 내면서 당분간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신시가지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 호재로 꼽히는 만큼 사업 기대감이 일찌감치 아파트값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기자가 만난 목동·신

2023-08-30 15:47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공시설‧토지, ‘준공검사’後 관리청에 소유권이전“준공검사 없었다면…부지만 무상 귀속되지 않아”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공공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건설사는 애초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2023-08-20 10:57
지난해 도시지역, 국토면적의 '16.7%' 차지…개발행위허가 전년비 11.5%↓

지난해 도시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해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6232㎢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

2023-07-18 06:00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도시생태복원사업 선정 시 현장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식물도 자생종을 우선해서 심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

2023-07-04 13:19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서울 용산구 일대 여러 개발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천지개벽 중이다. 그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마스터플랜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전통 부촌으로 불리던 이촌·서빙고동 일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용산구가 여러 개발 호재에 힘입어 기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끌던 강남3구(강남·

2023-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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