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계획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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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
D등급·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 경고…S등급 2년째 無한수원 등 15개 기관 A…한전 등 기관장 성과급 50%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장 등은 성과급이 50% 삭감됐다.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
D등급·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 경고…S등급 2년째 無한수원 등 15개 기관 A…한전 등 기관장 성과급 50%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장 등은 성과급이 50% 삭감됐다. 정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주무
“신문 공동수송사업서는 위법‧부당 4건 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선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KT&G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세부항목 준수율 100%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눈높이에 걸맞는 선진적 지배구조 확립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상장사 중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214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T&G는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공용물품을 1000만 원 상당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해임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
지난해 코스피는 1월 2180.67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8월 2668.21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연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정책을 접고 올해부터 금리인하에 나선다는 소식에 반도체와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
3일 추석민심 기자간담회"김행·신원식·유인촌 지명 철회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밑고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고함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은 전형적인 '딴청 피우기' 화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뜬금없다”며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은 분명히 ‘정쟁’ 아닌 ‘민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