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축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5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운영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대 금융 TF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위가 국회와 지역 여론 설득에 실패, 제대로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호(號)의 올 한해 성적표는 반쪽 성과에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운 불황기 선박의 원활한 확보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해운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내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금, 한국해양금융공사, 한국선박금융공사 등 3개의 전문기관 설립 관련법안을 발의 또는 추진 중이다.
협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당
해운업계가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국선주협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선박금융공사법과 해양금융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속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해운보증기금의 우선적 설립에 이어 해양금융공사, 선박금융공사 순으로 확대시키는 3단계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선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민영화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고,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 민영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기업공개(IPO)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반기를 들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은 전날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선박·해안금융공사' 설립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선박·해양금융공사가 설립돼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