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총선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처장 지명 또 밀려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국감
2023년도 국회 국정감사 3주차인 2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북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진술서에는 김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자체 조사는
고(故)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가운데 해병대에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
경북 예천지역 산사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20대 해병대원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해병대원은 태극기에 덮인 채 동료들의 경례를 받으며 헬기에 실렸다.
20일 경북도소방본부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을 발견했다.
A 일병은
해병대 복무 중인 그룹 블락비 피오의 근황이 전해졌다.
9일 유튜브 채널 ‘국방 NEWS’에서는 곧 전역을 앞둔 해병대 피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피오는 해병대 지원 계기에 대해 “어머니가 멋있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며 “그 소원을 들어 드리고 싶어서 입대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27살에 해병대에 지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인사 중 정부 및 금융 관료 출신이 45명, 검찰 출신이 14명, 검찰 이외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가 24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수 등 학계출신은 48명이었다.
올해 초부터 2월 28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소집결의 421건을 분석한
해병대에서 선임으로부터 장시간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기절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해병 2사단 예하부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이 기절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
우리 군 간부 지원자 수가 매년 급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감소와 처우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3일 군 간부 지원자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 지원자는 2016년 총 10만9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약 8만 명으로 약 2
아이오케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했다.
14일 아이오케이에 따르면 쌍방울과 함께 해병대사령부에 KF94 마스크 5만 장, 비말 마스크 5만 장 등 총 10만 장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장진우 아이오케이 대표와 홍경표 사외이사, 백경순 해병대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는 용산공원에 편입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방위산업청 부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초대 해병대사령부가 들어선 이후 반세기 넘게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곳이다. 서울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300명의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에 공개한다. 2019년부터 운영하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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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 주일 대사에 강창일 전 의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정 사실을 밝힌
해군이 2033년까지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고,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도발 대비책을 강화키로 했다.
해군은 15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북 우위 전력을 NLL 인근에 상시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감